日정부, 원전 재가동 촉진책으로 '안전대책 비용' 지원 검토

기존 제도 대상에, 신설·재건축 아닌 원전도 추가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에 필수적인 안전대책 비용 지원책을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날 전문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원래 2024년 1월 원칙적으로 20년에 걸쳐 전력회사 등의 고정수입을 보장하는 '장기 탈탄소 전원 옥션'이라는 새 제도를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의 지원 대상은 수소·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학발전소와 대규모 배터리, 신설·재건축 원전 등이다.

경제산업성은 이 대상에 신설, 재건축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원전도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제도가 실현되면 전력 대기업들은 원전을 재가동할 때 안전대책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원전 재가동 촉진 효과를 꾀한다.

일본 전력 11개 기업은 원전 안전대책 비용으로 5조엔 이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간사이(關西)전력은 안전대책에 1조엔이 든다고 보고있다. 사업자에게 거액의 비용 부담이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안전대책 비용은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충당한다. 결과적으로 전기를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원전 재가동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셈이다.

올해 6월 도쿄전력 등 7개 전력 대기업이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부담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기시다 후미오( 岸田文雄) 일본 정권은 원전 재가동 정책으로 내걸고 있으나, 현재 재가동한 원전은 10기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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