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평고속道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국회 본회의 보고

[the300]

(양평=뉴스1) 김도우 기자 =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27일 경기 양평군 강상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 종점 인근에서 현장점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7.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로는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고,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의혹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제3자 개입 의혹과 1조8000억원대 국책사업을 백지화하면서 위법적 행위를 거듭하는 원희룡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노선 변경의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 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요구 배경으로 국토부의 태도도 거론했다. 그는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에서 정작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해명하지 않고, 때때로는 의원 질의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회의를 보신 분이라면 전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볼 것"이라며 "국정조사는 위증 처벌과 나오지 않는 사람에 대한 강제소환이 가능하다. 공정성이 확보되는 가운데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데 국민의힘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조속히 국정조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보고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요구서가 보고되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구성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고, 본회의 보고 후 구성되는 특위의 조사계획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날 민주당이 의안과에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민주당 의원 168명 모두가 이름을 올렸다.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교섭·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른 18명 규모로 구성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대통령 처가 토지 인근으로 종점을 변경한 경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노선변경 과정에서 제기된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토지 전수조사 △대통령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국무총리실 등 권력층의 개입 의혹 △국토부의 진실 은폐 의혹 등이 적시됐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지난달 중순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던 노선의 종점(양서면)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종점(강상면) 인근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에 원 장관은 지난 6일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날파리 선동'이라 비판하며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