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인력 300명·7000억 예산 투입"

정부, 규모 늘려서 연내 개청
발사체 등 7개부문 프로젝트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우주항공청 조직도 예시

정부가 연내 개청을 추진하는 우주항공청이 청장과 차장, 본부장 등 300명의 인력과 7000억원 예산 규모로 출범할 전망이다. 우주개발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은 우주항공청 산하에 두지 않고, 현행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으로 유지하면서 미국 NASA(항공우주국)을 벤치마킹해 대학, 연구기관 등을 '임무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4월 과기정통부가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직제, 인력, 예산, 역할 등 세부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청의 밑그림인 셈이다.

우주항공청은 전문성과 유연성을 갖춘 혁신적 조직으로 청장과 차장, 본부장 등을 두고 발사체, 우주과학·탐사, 인공위성, 첨단항공, 우주항공정책, 우주항공비즈니스, 우주항공국제협력 등 7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부문마다 전문가 중심의 조직으로 설계하고, 프로젝트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는 게 목표다. 출범 초기 300명 가량의 인력과 연간 7000억원 예산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정책 수립과 R&D, 기술확보를 주도하면서 산업육성,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을 수행한다.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우주항공 분야 범부처 정책과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은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관련 전문기관 우주항공 분야 기능과 인력을 이관받아 전담하고, 국가위성 운영, 우주환경 감시 등 공공·안보 성격이 큰 국가 인프라는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하지만, 항우연, 천문연 등 우주개발 관련 연구기관은 소속기관으로 두지 않기로 했다. 현행처럼 과기정통부의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으로 두기고 한 것이다. 대신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성이나 인프라 활용이 필요한 분야와 조직은 우주항공청 임무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가령, 항우연 내 항공연구센터, 위성연구센터, 발사체연구센터, 나로우주센터 등을 임무센터로 지정해 특정 임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미국 NASA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센터를 산하에 두는 NASA와 달리 외부 기관을 임무센터로 지정, 운영하는 방식은 연구 역량 분산과 연구 효율성 저하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항우연과 천문연 대부분의 연구조직이 임무센터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우주항공청 소속에 두지 않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우주항공청은 태동 단계로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갖추고 시작할 수 없다"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우주항공청과 연계·협력되는 구조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인력과 조직규모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 법안심사에 적극 참여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필요한 하위법령을 준비해 우주항공청이 연내에 개청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