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민주당 불참 속 이틀째 파행···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안건조정위 회부

장제원 “민주당 안건조정위 접수 즉시 구성 재가”
野 “정부·여당 법안 또박또박 심사할 것”
사천 등 경남 주민들은 결의대회 개최 “우주항공청, 정쟁과 타협의 대상 아냐”

과방위 전체회의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회의 개최를 문제 삼아 불참했다.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이틀 째 ‘파행’ 됐다. 지난 두 달 간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않은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심의하기로 결정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박영득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주산업 발전 등과 관련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운영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업무 협조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안건조정위 요구서를 접수한 즉시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26일) 장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전체회의 등 의사일정을 정했다고 반발하며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안건조정위에서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이제 모든 책임은 법안 통과의 현실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안건조정위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견을 조정해야 하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상임위에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 위원 6명 중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에서 조승래, 변재일, 이정문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박성중, 윤두현 의원, 무소속 하영제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오후 첫 안건조정위 회의가 열린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는 불참했지만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장제원 위원장도 안건조정위 구성을 수용했다. 이제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또박또박 심사하면 된다"며 "안건조정위는 앞으로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런 문제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촉구 윤형근 사천시의회 의장 등 경남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사천 등 경남 지역 주민 250여 명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소모적인 공방이 이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설립지는 현재 경남 사천시가 유력한 상황이다. 해당 지역인 사천 등 경남 지역 주민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경남도민 결의대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곳에는 최효석 재경 경남도민회장, 윤형근 사천시의회 의장, 서희영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등 250여 명의 경남도민이 참석했다. 도민들은 "우주항공청을 정쟁과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며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호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계기를 마련했지만, 정작 우주산업 발전을 전담할 정부 기관 설치의 근거가 될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국가 발전을 위한 문제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