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먹는' 부산오페라하우스…불법하도급·균열 등 위법 12건 적발

행정상 조치 21건, 신분상 조치 18건

부산오페라하우스 조감도(부산시청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의 시공, 설계 등에서 12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시공사·감리단·발주처를 대상으로 시공, 계약 및 안전, 설계, 자문위원회 등 4개 분야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공사는 소방시설공사시 배관을 발주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다른 형태의 배관으로 임의 시공했다.

기계시설공사 과정에서는 수·급탕·공조냉난방에 사용될 스테인리스 강관의 용접 일부를 발주처 승인없이 설계도서와 다른 용접으로 임의 시공했다.

오페라하우스 건설공사 균열관리와 관련해서 시공사는 858개 균열 중 84%를 차지하는 약 720여개소 균열 원인을 조사하지 않았으며 벽체, 바닥 주요구조부의 104건 구조부 균열 관리를 누락시켰다.

또 북동측 빌딩브레이스에 집중적으로 발생된 78개소 균열을 구조보수가 아닌 단순 표면처리 공법으로 보수했으며 케이브, 무대타워, 지하1층에 다수 발생된 구조부 균열에 대한 감리단의 보수·보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지하1층, 지상1~2층, 벽체, 보 등 주요구조부에 다수 발생된 시공불량으로 이음부(콜드조인트)의 누수도 발생했다.

기계설비공사 불법 하도급문제도 적발됐다. 시공사는 지하층 골조 거푸집 공사 중 벽체 슬리브 설치공사를 발주청에 하도급 승인을 받지 않은 미등록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했다. 건축물 외부공사 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낙하물 방지망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다.

감리단은 시공사가 감리단으로 보고한 오페라하우스 파사드 설계도서 (트위스트 공법)의 검토결과에 대해 전면책임감리로서 아무런 기술적 검토를 하지 않고 시공사의 검토보고 내용을 그대로 발주청에 전달하는 등 설계 검토 업무를 소홀히했다.

자문위원회와 관련해 오페라하우스 파사드 공법선정 시공자문위원회 운영 부적정, 오페라하우스 공법검증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등도 적발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적발된 12건의 위법 및 부당한 사항에 대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행정상 조치 21건(주의 11건, 통보 10건), 신분상 조치 18건(징계 3건, 훈계 7건, 주의 8건)을 내렸다.

공사관계자(시공사·감리단)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과징금·고발 등의 제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발주청과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 부산시 대형 토건 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의 대규모 건설사업(100억원 이상, 56개소)을 ‘2023년 부패 취약 분야’로 지정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상우 감사위원장은 "감사 관련 피감기관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자구책을 조속히 마련해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부산오페라하우스는 북항재개발사업지(해양문화지구 부지) 내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2018년 5월 착공해 올해 5월 완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설계변경과 공기 등 우여곡절로 착공 1년도 안돼 공사는 멈췄다. 이 과정에서 총 사업비는 약 2500억원에서 3117억원으로 불었으며 현재까지 실물검증(45억원) 등 지속적으로 거액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