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300명 조직으로 출발…항우硏 그대로 둔다(종합)

여야 이견으로 특별법 제자리걸음…정부, 개청 필요성 강조
기존 조직 흡수 대신 '임무센터'로 지정하고 총괄하기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을 이끌어갈 전담조직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개청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여야 의원들의 의견 대립으로 진척이 되지 않자 운영 계획을 구체화하며 당위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300명 규모로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고 향후 필요에 따라 규모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존 우주항공 분야를 담당하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그대로 두고 우주항공청 내에 임무센터를 만들어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해 지난 4월 국회에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우주항공청 위상과 조직안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진전이 더뎌지자 시행령이나 직제 등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구비해 놓음으로써 법 통과 이후 빠르게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이 장관은 "특별법이 확정된 이후 구체화해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을 제출한 지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 우주항공청의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발표한다"며 "시작 인력 규모는 300명 이내, 내년 예산은 대략 7000억~7200억원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항공 분야 컨트롤타워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은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관계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27. kmx1105@newsis.com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기술확보를 주도하며, 산업육성,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우주항공 분야 범부처 정책,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해 총괄한다.

다만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 형태이고 청장이 차관급이라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국회에서 큰 골격이라도 가늠이 돼야 법안 논의가 가능하다고 요구해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큰 골격을 밝히는 것"이라며 "부처간 협의의 경우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조직 인원이나 명칭 등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당초 계획이었던 법 통과 시기가 6월에서 8월로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선 "특별법 부칙에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로 뒀는데 입법 논의를 하면서 이를 조정하면 연내 개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직은 전문인력이 일하는 임무조직과 이를 지원하는 기관운영조직으로 구성했다. 현재 운영중인 우주항공 인프라 중에서 국가위성운영, 우주환경감시 등 공공·안보 성격이 큰 국가인프라는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설립을 검토한다.

대학·연구기관은 기존 고유연구를 수행하면서 우주항공청 임무센터로 지정해 우주항공 관련 국가 특정 임무를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항우연, 천문연 등 출연연을 기존 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기존 기관고유사업은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전문분야별 지정사업은 임무센터에서 수행한다.

일례로 항우연의 항공연구소, 위성연구소, 발사체연구소,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와 함께 천문연의 광학천문본부, 전파천문본부, 우주과학본부 등을 임무센터로 지정하는 것이다.

연구개발은 우주항공청이 총괄한다. 초기 선도적 혁신연구를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대형사업은 우주항공청이 담당하고 기존 부처 및 민간 연구기관 등에서 하던 고유영역 사업은 출연을 통개 관리하는 식이다.

이창윤 실장은 "업무 중복은 없다"며 "최대한 민간이 자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장하면서 우주항공청과 업무적으로 연계·협력을 하는 구조라고 보면 된다"면서도 "운영 과정에서 변형된 방식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우주항공 전담조직으로서 우주항공의 정책 영역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해 연구개발은 물론 산업 육성, 국제협력 등으로 기능을 확대·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법안심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필요한 하위법령을 미리 준비해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개청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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