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전면금지 中 ‘불법 과외와의 전쟁’…“신고 시 180만원 포상”

중국 관둥성 선전시에서 학생들이 하교를 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중국 당국이 불법 과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사교육 전면 금지에도 불구하고 여름방학을 맞아 중국에서 불법 보충수업과 과외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장쑤성 쑤이닝현 후이원 중학교가 여름방학 기간 교내에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수업을 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쑤이닝현 교육국은 즉각 보충수업 중단을 지시하고,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학교 평가에서 이 학교에 대해 부적격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당국은 이 학교가 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덜어주는 ‘솽젠(雙減) 정책’을 이행하지 않아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등 악영향을 줬다고 비판하는 내용을 관내 모든 학교에 통지했다.

산시성 윈청시 옌후구 교육국은 지난 18일 한 아파트에서 거즈중학교 교사 2명이 돈을 받고 79명의 학생을 두 개 반으로 편성, 수학과 영어, 물리, 국어 과목을 가르쳐 온 것을 적발했다. 저장성 원저우에서는 여러 학교가 여름방학 기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와 호텔 등지에서 교과 과목을 가르친 사실이 인터넷으로 폭로됐다.

현지 교육당국은 즉각 학생들을 해산시키고 받은 돈을 환불하도록 했으며, 불법 보충수업이나 과외를 꾸리는데 학교가 개입했는지 조사 중이다.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도 대형 학원에서 근무했던 유명 강사들이 단속망을 피해 1대 1로 교과 과목을 가르치는 불법 과외가 성행하고 있다. 부유한 가정들은 가정교사를 두기도 한다.

이처럼 솽젠 이후 당국의 눈을 피해 자녀를 과외시키는 부모들이 늘면서 오히려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밀히 사교육을 받는 부유 가정 자녀와 달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학교 보충수업조차 받지 못해 교육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사교육 단속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후베이성 치춘현 교육국은 최근 불법 과외나 보충수업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포상금을 내걸었는데, 불법 과외를 하는 교사나 사교육 기관을 신고해 사실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1만위안(약 178만원)을 지급한다.

안후이성 허페이 당국의 경우 지난달 28일 하루 동안 사교육 기관들을 77차례 급습해 호텔이나 아파트에서 교과 과목을 가르친 업체들을 적발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2021년 7월 가정 경제의 부담을 줄이고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겠다며 솽젠 정책을 통해 사교육을 금지해왔다. 이로인해 영어 학원을 비롯한 필수 교과목의 방과 후 사교육이 전면 금지되면서 관련 기업·학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고 수십만명이 실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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