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이재명 영장청구 다음달 16일 이후...기명투표, 인민 재판 될 것"

"이화영 진술번복...검찰에 영향"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 참석,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다음 달 16일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조 의원은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최근 심경 변화가 검찰의 영장청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마지막 '게이트키퍼'인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혹은 입장 변화와 심경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면서 "한동훈 장관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가서 얘기한 것도 그 진술 번복을 전제로 한 이야기 같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의) 가족을 접촉하고 면회(시도)를 해서 진술 번복을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에 가까운 행위"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선 "민주당이 자기편에게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하고, 성명서를 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사법 절차상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다음 달 16일 이후가 될 것으로 봤다. 당초 검찰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필요 없는 다음 달 16일 이전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조 의원은 "다음 달 8일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며 "재판을 중시하는 이유는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과거와는 달라서 옛날에는 다 인정이 됐는데 지금은 아니다. 법정에서 한 번 더 해야 한다. 그러니 8일은 지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서 인정이 됐다고 해도 그다음에 이 대표를 소환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비회기인) 16일 이전에 영장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당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를 제안한 데 대해 "법 개정 사항이라 힘들다. 쓸데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동의한 이 대표를 겨냥해 "우리 당을 봤을 때 강성 지지층, 정치 훌리건들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그리고 강제 당론부터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훌리건이 당론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기명 투표를 하라는 건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조 의원은 당 혁신위원회 행보에 대해 "솔직히 뭐가 문제인지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분들 같다"고 꼬집었다. 최근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공천 시스템 개혁을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그럴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에서 (공천 룰을) 건드리게 되면 벌집을 쑤시는 것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