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가상자산범죄 합수단과 공조해 불법행위 대응 강화"

강길홍 2023. 7. 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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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과 공조하며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이윤수 FIU 원장은 "합수단 출범을 계기로 FIU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태세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FIU 내 '가상자산 전략분석팀'을 운영해 가상자산 범죄 관련 금융정보를 신속히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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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과 공조하며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FIU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역량 강화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협의회에는 FIU와 가상자산범죄 합수단, 5대 가상자산사업자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임원 등이 참여했다.

이윤수 FIU 원장은 "합수단 출범을 계기로 FIU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태세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FIU 내 '가상자산 전략분석팀'을 운영해 가상자산 범죄 관련 금융정보를 신속히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FIU는 가상자산 관련 주요범죄 유형을 감안해 중점 검사항목을 미리 제시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수시로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별 제재 사유와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일차적 관문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법준수 유인체계를 강화하고 법·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역량 확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각종 이용자 피해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미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적발·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기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5개 가상자산사업자는 각 회사별로 가상자산 범죄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 등 현황을 소개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를 적시에 이행하고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해 발표했다.

합수단 측도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해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 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FIU는 2~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해 검찰·가상자산사업자 등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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