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폭력시위 구속 67%는 민노총…보조금 제한 추진"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3대 불법 폭력 시위 단체로 민주노총(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을 꼽았다. 이어 이들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천막 농성을 막을 규제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제9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특위는 이날 2010년부터 올해까지 취합된 경찰청 자료를 토대로 민주노총, 전장연, 대진연을 3개 불법 폭력 시위 단체로 꼽았다. 특위는 '시설 점거·경찰관 폭행·도로 점거·투석·쇠파이프·각목 등 폭력 행위를 하고, 불법 시위로 구속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소속된 단체’를 기준으로 이들 단체를 분류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브리핑에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구속자가 발생한 불법폭력시위 78건 중 67%인 52건이 민주노총”이라며 “불법 폭력 시위 단체의 80~90%는 진보 계열”이라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불법 무허가 농성천막 77개소 중 민주노총이 설치한 곳은 22개소로 집계됐다. 울산 동구의 울산과학대 앞에서는 민주노총이 10년째 천막 농성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불법 무허가 농성 천막이 10년째 있는 이유는 구청 요청이 있어야만 경찰이 철거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구청이 10년째 협조를 해주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전장연이 올해에만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를 23건 저질렀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대진연은 좌우 가릴 것 없이 테러했고 태영호 의원이 주공격 대상이었다"고 했다.

특위는 이들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 의원은 “아직까지 기재부 지침에는 불법 시위한 단체에 보조금을 제한하라는 게 없는데 특위가 기재부에 다시 저 규정을 복원하라고 요청하려고 한다”며  "불법 농성 천막 규제법을 특위 명의로 제안하려고 한다. 집시법 개정안으로 가능하다고 확인했다. 오늘(27일) 규제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위 회의에는 하 위원장을 비롯해 특위 위원인 이만희·류성걸·서범수 의원이 참석했다. 경찰청에서는 엄성규 경비국장이 보고자로 참석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