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신림 흉기살인범 33세 조선…'사람급소' 검색

<출연 : 김한규 변호사>

33살 조선. 1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가 나온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조선은 범행 한달 전 '묻지마 살인'을 검색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내일 조선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어제(26일)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살인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죠? 신상 공개 사유가 충분하다고 본 거겠죠?

<질문 1-1> 경찰이 신상공개를 하면서 현재 얼굴이 찍힌 CCTV 캡처본도 공개했어요. 이유가 있죠?

<질문 2> 체포 시점에 촬영한 머그샷은 왜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현행법상 강력범죄 피의자의 머그샷 공개는 불가능 한 건가요?

<질문 2-1> 최근엔 '신상공개'를 확대하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요. 확대한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 돼야 할까요?

<질문 3> 조선은 내일(28일) 검찰에 구속 송치됩니다. 경찰은 현재 조선의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지난달부터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포착이 됐다고요? 뭘 찾아본 겁니까?

<질문 3-1> 조선이 직접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과 관련된 진술도 하고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체포 당시 범행 현장에 앉아있었던 것도 그렇고요. 자포자기 심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질문 3-2> 사실상 계획범죄라는 걸 본인이 시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로 봤을 때, '계획범죄 입증' 가능할까요?

<질문 4> 범행 동기는 뭘까요? 향후 재판에서 범행 동기 등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될 텐데요. 조선에게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범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는데, 이게 형량이 가장 높기 때문이죠?

<질문 4-1> 범행 전 급소 등을 검색해놓고 붙잡히고 나선 "펜타닐을 복용했다, 술을 마셨다" 하면서 거짓말을 했거든요. 이건 심신미약 감경을 노린 걸까요?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봤을 때 혹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질문 5> 조선이 거부했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어제(26일) 시행됐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이코패스 성향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어떻게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이번 사건 이후 신림동에서 살인하겠다는 예고 글이 올라오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올라왔다 삭제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글 작성자, 붙잡혔습니까?

<질문 6-1> 다행히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얼른 작성자를 찾아야 하겠고요. 이런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질문 7> 이 20대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질문 8> 신림동 흉기난 사건에 앞서 지난 15일 서울 제기동 전통시장 안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건 어떤 사건입니까?

<질문 9>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거든요. 호신용품 판매도 증가했고요. 이렇게 시민들이 자구책을 마련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까요? '묻지마 범죄' 대책 없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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