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부 태도 안 바뀌면 경사노위 참여 없다"

경사노위, 한국노총 불참 속 초고령사회 연구회 발족
"정부, 각종 위원회서 우리 제외…참여할 이유 없어"

[광양=뉴시스] 변재훈 기자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사진 왼쪽)이 지난달 7일 오전 전남 광양시 한국노총 광양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조 간부 강경 진압·구속에 반발, 이날 사회적 대화 협의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2023.06.07. wisdom21@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7일 노동계를 제외한 또 하나의 연구회를 출범한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경사노위 참여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경사노위가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하면서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선언으로 사회적 논의가 어렵게 되어 우선 전문가 중심으로 연구회를 발족해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응답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부터 노동계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노총의 회계장부를 문제 삼아 국고보조금을 중단했다"며 "일부 비리를 노동계 전체 비리처럼 침소봉대해 노조혐오를 조장하고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폭력 진압 등 공권력을 무기로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기존에 위원으로 참여했던 저출산고령화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도 배제됐고 지금도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을 제외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한국노총은 기존 입장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벌어진 '금속노련 사태'로 격분해 지난달 7일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999년 경사노위 탈퇴를 선언한 후 경사노위의 유일한 노동계 파트너였다.

당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화의 복귀 조건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자들을 대화 파트너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타협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수위를 조절해온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 정권 자체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고 강경 기조를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근 들어 김 위원장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만났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만남이었을 뿐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공식 발족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회 출범은 올 초 정부가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의결하면서 경사노위에서 정년 후 계속고용 제도화를 위한 논의체 마련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원활한 재취업 ▲직업훈련 방안 등을 주요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 공동좌장인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노동계가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연구회가 논의를 먼저 시작하지만, 언제든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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