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시의원, "인천 시금고는 경쟁, 부산 시금고는 독점" 지적

차기 시금고 지정 평가 항목 개선 촉구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 유명무실

[부산=뉴시스] 지난 26일 열린 제315회 부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민의힘 박진수(비례) 시의원(오른쪽)은 "부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개정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정 부산시 재정관(왼쪽)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오는 2024년 부산시 시금고 선정을 앞두고 부산시의회에서 차기 시금고 지정 평가 항목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6일 열린 제315회 부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민의힘 박진수(비례) 시의원은 "부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개정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으로 작성돼 있다. 배점기준에는 6번 항목이 기타 사항으로 '자치단체 자율항목'이다. 전체 100점 중 11점을 줄 수 있다. 이 항목에는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주민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다.

박 시의원은 "현재 조례상 배점 기준에는 6번 기타 항목이 7점인데, 2번 부산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항목의 ‘라’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과 4번 항목 금고 업무 관리 능력의 ‘라’번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1점을 합하면 총 11점이 돼 기존 지역재투자 실적 7점에 주민의견 수렴 4점을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효경 재정관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자치단체 자율항목으로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 금고 선정 시 평가 항목에 대해서 면밀히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시의원은 현재 제1금고를 맡고 있는 부산은행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도 주문했다. 그는 "부산은행이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비교적 낮은 이유는 신용도가 600점 이하인 시민들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라며 "저신용자 대출이 가능하도록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재정관은 "부산은행은 부산시와 협약을 맺어서 위기 극복 동행 프로그램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저신용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해야 한다는 의원님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부산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3년간 58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참여 중으로,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약 1%를 출연할 계획이다. 금액으로는 약 200억원이다.

박 시의원은 인천시 시금고 지정과도 비교했다. 그는 "인천시와 부산시의 제1시금고는 각각 신한은행과 부산은행인데, 협력 사업비는 4배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재정관은 "협력 사업비는 금고 지정 입찰 시 제안한 출연금"이라며 "부산시의 경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총 400억원을 출연받았고, 인천시보다 협력 사업비가 낮은 이유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으로 지방은행이 없기에 시중은행 간 과당경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인천시가 시금고 지정할 때는 금리 상승 기조와 겹치면서 우리 시에 비해 협력 사업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차기 금고 입찰 선정 시 많은 은행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시금고가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의원은 "결과적으로 인천시는 경쟁을 통해 인천시민들이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부산시는 24년간 독점으로 인해 혹시 홀대를 받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재정관은 "금고 지정은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정하게 돼있다”며 “인천하고 부산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는 부분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 시의원은 부산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금융기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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