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국가재정으로 홍수 방지…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재정 지원 가능…여야 합의 처리
정부 공포 즉시 시행…도시침수법은 법사위 심사 필요

차량 15대가 물에 잠기고 최소 11명이 실종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소방당국이 수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2023.7.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노선웅 이서영 기자 = 최근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복구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하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기권표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던졌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중앙부처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였지만 최근 수해로 추진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여야는 지난 26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5+5 협의체'에서 수해 복구·대책 관련 법안 통과에 성과를 내자고 합의했다. 이날 오전에는 '원포인트'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하천법 개정안은 정부가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전날(26일) 하천법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은 제정법인 만큼 추가 심의 중이다.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추후 법사위 상정 및 심사를 거쳐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