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평생학습 조례 개정안’ 심의 보류

여야 찬반 이견 드러내

27일 대전 중구의회에서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News1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 중구의회가 논란이 된 '통화재정안정화기금'과 '평생학습' 관련 조례 개정안 처리를 보류한 채 7월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중구의회는 27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1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던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중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안을 놓고 여야간 팽팽한 이견을 드러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대규모 사업 등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평생학습 조례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쟁점이 된 것.

두 개정안 모두 행자위에서도 찬반이 첨예해 표결(국민의힘 3명, 더불어민주당 2명)로 원안을 가결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본회의장에서도 찬반 양론이 맞붙으며 민주당에서 심의 보류를 요구했다.

이에 ‘보류 동의안’을 안건으로 표결이 진행됐고, 재적 의원 11명 중 찬성 6명(민주당 5명·무소속 1명), 반대 5명(국민의힘)으로 심의·의결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논란이 많았던 사안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 당장 시급하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니 다음 회기로 심사를 보류하자”고 주장해 이를 관철시켰다.

과반 찬성으로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보류시킨 데는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후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로 의장이 된 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인 윤양수 의장이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며 6대 5 구도를 만든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을 본회의에서 뒤집는 행태를 구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해 봐야 한다. 실리와 정치적 계산에 따라 행동하지 말라”고 민주당의 보류 요구를 비판했다.

본회의 폐회 직후 “이럴 거면 상임위를 없애라”고 소리치는 의원도 있었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되며 9월 임시회에서 두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