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국가 안보 위해 中 겨냥 '표적 조치' 주저하지 않겠다"

재무부 차관 "중국에 우리 입장 명확히 전달할 것"
"디커플링은 아냐…양국에 공정한 경제 관계 추구"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미국 재무부 당국자가 미국과 동맹의 국가 안보를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을 직접 겨냥한 '표적 조치'를 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이 섐보우 미 재무부 차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섐보우 차관은 "필요한 경우 우리는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련의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국가 안보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중국에 우리의 입장과 의도를 명확히 전달해 오해를 줄이는 것이 우리의 핵심 임무다"고 전했다.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 중이다.

또 중국 등 기타 우려 국가의 해외 민간 투자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섐보우 차관은 중국에 대한 표적 조치가 '디커플링'(탈동조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표적화된 국가 안보 조치나 다양한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탈동조화가 아니다"며 "우리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미국 근로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 관계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섐보우 차관은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달 초 중국에 방문했을 당시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며 "중국은 과도한 정부 지원과 같은 비시장적 정책으로 경쟁국의 경제를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섐보우 차관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국제 금융기관을 통해 저소득 국가에 적절한 자금을 지원해 이들이 중국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정부의 대중 수출 규제와 관련해 업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와 인텔 등 미국의 주요 반도체 업체들은 중국 시장에서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며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옐런 장관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투자 제한 조치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표적을 최대한 좁게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jaeha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