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추경안 심사 보류…구 “민생사업 중단 우려”

추가경정예산안 614억여 원…재해 복구, 민생 분야 예산 포함

서대문구청사 전경.서대문구청 제공

서울 서대문구의회에서 재난·복구, 기초연금, 아동수당 지급 등을 위한 올해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보류됐다.

27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구가 구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614억여 원에 대한 심사가 보류됐다. 예산안에는 수해 등 재난 재해 복구를 위한 예산 126억여 원,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민생 분야 예산 150억여 원 등이 포함됐다.

구가 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거부에 나선 상황이다. 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구의회 사무국은 구청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므로 구청의 감사 대상이 아니며 위법적인 감사를 철회하기까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구는 일부 구의원들이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연수비 유용에 따른 벌금을 선고받자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5월부터 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 바 있다. 구는 사건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 파악 및 책임 소재 파악, 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해 감사를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구는 구의회 심의·의결이 보류되는 상황이 이어지면 국·시비 집행 잔액 반납액 261억 원이 있는 구의 이자 부담이 가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는 추가경정예산 심사 보류에 따른 민생 사업 중단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예산 삭감이나 조정이 아닌 심사 자체가 전면 보류되는 것은 서울의 타 자치구 사례를 살펴봐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잘못이 명백히 드러난 사안에 대한 감사를 핑계로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