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노총·전장연·대진연… 불법시위 주도 3대 시민단체”

국민의힘 시민단체특위, 27일 불법시위 단체 현황 발표
2010년~2017년 불법시위 78건 중 52건(약 67%) 민노총 주도
“문 정부 때 통계조차 작성 안 해”
하태경 시민단체특위 위원장 “불법 시위 단체 대상 ‘정부 보조금 제한지침’ 복원 필요”

하태경 의원 국민의힘 시민단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민주노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 단체를 ‘불법’ 시위를 주도한 3대 시민단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이후 경찰이 불법 시위 통계를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시기 불법 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을 예산 집행에서 삭제한 기획재정부에 ‘정부 보조금 제한 지침’ 복원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하태경)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불법 집회, 시위 현황을 발표했다. 시민단체특위는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구속자가 발생한 불법폭력시위 78건 중 52건(약 67%)이 민주노총이 주도한 시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시설 또는 도로 점거, 쇠파이프와 각목 등을 동원한 형태의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은 올해 5월 16일과 17일 1박 2일간 서울광장 등 도심, 도로 곳곳을 점거하며 이른바 ‘노숙 집회’를 개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강경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특위는 전장연이 올해(1∼7월)에만 총 23차례(서울 22회, 부산 1회)에 걸쳐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출근길 탑승 시위’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 대학생 단체인 대진연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 6년간 협박, 무단침입, 경찰 폭행 등 총 12건의 불법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에 설치된 불법 무허가 농성천막 77개소 중 민주노총이 설치한 곳은 2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8~10년째 천막이 유지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울산(10년), 경북 구미(9년), 광화문 인근(8년)에서 이같은 사례가 확인됐다. 특위는 또 진보 계열 단체에서 불법농성천막을 설치한 사례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정당도 불법농성천막을 친 사례가 있었는데, 제일 많은 곳이 민주당 5개였고 정의당도 2개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19∼2023년 사이 발생한 각종 불법 집회 통계를 정리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이후 경찰이 불법 집회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기초 자료가 될 통계를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사실상 전 정부가 불법 집회를 방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여권에서 제기된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특위 위원장은 "불법 폭력 시위를 정당하게 막는 공권력을 보호하고, 국민 혈세가 불법 폭력 시위에 쓰이는 일이 없도록 불법 시위 단체를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 제한지침’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농성 천막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 위원장은 "불법 농성 천막은 (천막이 설치된 지역) 구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경찰이 철거 가능하다"며 "경찰이 (구청에) 협조요청을 해도 (구청이) 안해주면 경찰청이 재량껏 천막을 철거할 수 있게끔 법이 필요하다고 하다"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