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문연다…범부처 조정 기능할까?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기본방향' 발표
출범인원 300명 이내…"시행령·하부 규정 준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연내 개청을 목표한 우주항공청의 얼개가 나왔다. 현재 부처별로 수행 중인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해 한 곳에 모으는 게 골자다. 그러나 국회 통과뿐 아니라 과기부 외청 형태의 차관급으로 설립되는 우주항공청이라는 점에서 연내 개청 가능성부터 범부처 조정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우주항공청은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고 임무조직과 기관운영조직으로 나뉘어 운영하며 △발사체 △우주과학·탐사 △인공위성 △첨단항공 △우주항공정책 △우주항공 비즈니스 △우주항공 국제협력 부문 등으로 출범한다. 이 중 우주항공 국제협력부문은 청장 직속이다. 

현행 국무총리 산하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 산하로 격상하고, 우주청이 사무국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국가위성운영이나 우주환경감시 등 공공·안보 성격이 짙은 국가 인프라는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설립을 검토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되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 수요와 임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300명 이내의 인력 규모로 설계할 계획"이라며 "예산은 내년 기준 7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우주항공 분야 핵심 연구기관인 항우연과 천문연이 산하로 편입되지 않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밑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에 항우연 천문연과 협력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 조직을 만들 것"이라며 "(기능이) 중복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동석한 이창윤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도 "항우연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우주항공청과 연계해 협력할 수 있는 기능을 중심으로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관리하는 센터로 (우주항공청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주항공청은 정책 수립과 R&D, 기술 확보, 산업육성과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을 담당한다. 대학·연구기관 등 기관별 강점 분야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학·연 네트워크형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과기부 외청 형태의 차관급으로 설립되는 우주항공청이 범부처 조정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판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우주항공청 위에 국가우주위원회가 있고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격상이 되는 만큼, 우주위가 부처 간 갈등 이슈를 풀어줄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되므로 그런 부분은 무리 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우주항공청 설치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같은 해 11월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을 설치한 바 있다. 올해 4월에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는 여야 이견으로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우주항공청 기본방향 발표는 이런 와중에 주무 부처인 과기부가 나서 발표한 것이다. 논의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연내 개청은 시간상 어려울 수 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8월에 (법 통과가) 되면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이라든지 미리 하부 규정을 허용되는 부분에서 충분히 준비해 놓을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큰 무리 없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수연 (papyru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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