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평가 성적 유출 경기도교육청에 과태료 2160만원

경기도교육청 전경(2023년). /경기도교육청

약 27만여명 학생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정보를 유출한 경기도교육청에 21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자체 개발한 온라인 시스템의 접근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 최신 보안패치와 인증 수단 등도 없이 시스템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접속기록을 점검하지 않고, 보유기간이 지난 성적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정보 관리에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올 초 경기도교육청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른 학생 27만여명의 성적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그밖에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13개 공공기관에도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특별시가 과징금 20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 대전광역시·세종사이버대학교·대학적십자사·충청남도 등이 과징금 1625만원을 받았다.

또 경기도남양주시가 과징금 1625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산광역시 사상구·경기도 시흥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국세청이 과징금 1250만원을 받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상북도 경산시·청주농업고등학교 등은 과태료 300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