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vs"앞뒤 따져봐야" 주호민, 특수교사 신고 논란 '갑론을박'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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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특수교사 아동학대 신고 논란 관련,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사 B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자폐 증상이 있는 A군의 학부모는 지난해 9월, 특수반 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군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분리조치된 상황이었다.

A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등교시켜 증거를 모았다. 녹음기에는 B교사가 A군의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짜증을 내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교사는 A군에게 '분리조치됐으니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검찰은 이를 두고 "B교사가 A군을 따돌리는 언행을 한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다른 학부모들은 교사 측 요청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동료교사들도 A군이 평소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을 때리는 문제 행동이 많았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B교사는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특히 A군이 유명 웹툰 작가의 아들로 지목되며 주호민이 거론됐고, 주호민은 26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되어 하루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됐다.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다. 등교도 거부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 저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됐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는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기사에서 언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신고한 특수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교사의 수업 시간이었다. 그리고 특수교사의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했다.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주호민은 자녀의 돌발행동에 대해 "지금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저희는 돌발행동이 있을 때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 노력했다.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사과했으며 정말 감사하게도 사과를 받아들여 아이를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해주셨다. 저희는 아이의 돌발행동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교육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교사를 달달볶아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본 사건의 논점이 흐려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면서 "해당 교사의 직무가 정지되어 다른 학부모님들께 큰 고충을 드리게 되어 괴로운 마음 뿐이다. 그래서 탄원도 하셨을 거다. 이해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주호민은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저희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 마지막으로 추측성 기사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호민은 27일 "'변호사 5명'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상담을 5명에게 받은 것이고, 재판은 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으로 진행하다 오늘에야 선임했다"는 댓글로 추가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여기에 27일 B교사의 사건 경위서가 공개됐다. 경위서에는 "사건은 2022년 9월 5일 통합학급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통합학급 수업 도중 A학생은 갑자기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했고, 여학생은 큰 충격을 받아 등교를 거부하며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교사는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이었지만, 피해 여학생 학부모가 강제전학, 분리조치를 원했는데 해당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통합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여달라고 피해 여학생 학부모가 요청했다. 이에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가 열어 특수교육지도사님의 지원 시간을 최대한 A학생에게 배정하고 전교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사건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녹취가 됐던 날(22년 9월 13일)에 대해서는 "받아쓰기 급수 교재 10문장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는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 '수업 중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내린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말과 함께 추가로 이 행동 때문에 A학생은 친구들을 못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급식도 못 먹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학생에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한 것일 뿐,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음을 맹세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소 내용에 대해서도 밝혔다. 교사는 "녹취가 됐던 날에 A학생은 수업 중에 교실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했다. 특수교사는 그런 A학생을 나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수업 중 교실을 나갈 수 없음을 반복적으로 인지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단호한 어조로 나갈 수 없음을 이야기했고, 학생에게 안됨을 이야기하기 위해 다소 부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검찰에 기소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학생에게 한 말들은 '너 교실에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왜 못 가는지 알아?' 등의 표현이었다. 교실로 가려는 학생을 말리면서 반복적으로 학생에게 단호한 어조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A학생을 학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학생의 교출을 막아 학교 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사건 후 상황에 관해서는 "9월 15일 학교폭력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임을 감안해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고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로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됐다. 협의 내용으로는 1.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A학생과 함께 있는 것이 힘들다고 해 통합학급 입급 시간 조정, 2. 통합학급 수업을 위한 지원인력 시간 조정, 3. 성교육 강사 채용, 4. 전교생 대상 성교육 등"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9월 18일 일요일에 A학생의 부모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특수교사와 면담 일정을 잡았으나 학생의 부모님께서 다시 이를 취소했다. 19일 담임선생님께서 A학생의 부모님과 통화 중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됐다는 말을 전달받게 됐다. 추후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됐다. 21일 경찰 통보로 신고 사실을 알게 됐고 11월 21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12월 15일 녹음기에 녹음되지 않은 앞뒤 상황들은 모두 무시한 채, 특수교사는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2월 27일 검사의 수사를 거쳐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고 현재 교육청에서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후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교사는 "제가 했던 말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저도 알고 있다. 하지만 저도 교사이기 전에 한 사람인지라, 학교폭력으로 처리해야 하는 모든 사안들을 특수교사 개인이 오롯이 떠안고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순간적으로 지친 마음이 들었다"며 "교사는 어떤 상황이라도 평정심을 잊지 않고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계실지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실지도 모르겠다. 순간 격양된 표현을 사용하여 학생을 지도했던 그때 상황이 속상하고 사건의 처리과정 속에 지쳐버린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학교폭력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각자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휠씬 더 힘들고 버거운 과정들이었다. 그럼에도 볼구하고 이 과정들을 교사로서 잘 이겨내려고 노력했던 것은 A학생이 그만큼 더 성장하기를 기대하길 바라는 애정 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했고 지금 이 순간도 다시 교실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 제발 도와주시길 간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두고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 다만 주호민을 향한 비난 여론이 더 큰 모양새다.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반응과 함께 주호민이 자녀에 대한 잘못의 무게감은 줄이면서 교사의 훈육은 경찰에 신고하는 등 과도하게 상황을 확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