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인 일자리 2027년까지 30만개 늘린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2027년엔 노인 일자리 약 120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때 노인 인구의 10%가 정부 지원 일자리를 얻을 전망이다. 올해는 약 90만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3~2027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000만 노인 시대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2027년까지 노인 인구 10% 수준의 노인 일자리 규모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를 4년 만에 30만개 늘린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950만명이고, 노인 일자리는 88만3000개였다. 2027년엔 노인 인구 1167만명(예상치) 중 노인 일자리가 약 120만개로 늘어나는 것이다. 전체 노인 인구에서 노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도 9.3%에서 10.2%로 오른다.

저소득 어르신이 일하면서 노후 소득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쓰레기 줍기 등 단순한 일로 이뤄진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61만개에서 70만개로 늘어난다. 이런 일자리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들여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이번에 정부는 내실 있는 우수 일자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 노인이 다른 취약 노인의 빨래를 대신 세탁소에 맡기는 등 돌봄 지원 일자리나 농촌해양 폐기물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등 자원 순환 일자리 등을 늘려 공익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노년 세대가 각자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9만개에서 21만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 일자리는 노인이 동네에서 초등학생 틈새 돌봄이나 등학교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이 공공기관과 협업해 경로당 등 시설 안전점검 등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 분야에 그대로 남아 생산성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형 일자리’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19만개에서 29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인을 장기고용하는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 지원을 늘려, 노인이 민간에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노인 위주 기업이 창업을 늘릴 수 있도록 이런 기업엔 정부가 나서서 공공기관이나 온라인 쇼핑몰 판매 창구를 연결하는 등 지원책도 펼치기로 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예산은 1조5400억원이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7년 예산은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