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 일자리 만든다…초고령사회 대비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 발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민간 일자리 31→40% 확대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에서 열린 ‘2022년 노인 일자리 채용 한마당’에서 어르신들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2022.6.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2027년까지 노인일자리를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확충한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수요에 맞게 지속 제공하는 한편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약자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뒀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고령층에게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 취약계층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노년기 일과 사회참여로 존엄한 노후, 건강한 삶, 노년기 자아실현 달성'을 비전으로 한 △노인인구 10% 수준의 일자리 창출 △노인 일자리 다양성 강화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의 목표가 담겼다.

현재 69% 수준인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2027년까지 60%로 줄이는 대신 31% 수준인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를 40% 이상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세부 추진전략을 보면 △공익활동형 일자리 내실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민간형 일자리 활성화 △정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기반 강화 등 크게 네 가지다.

공익활동형 일자리 내실화에선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를 반영해 공익 일자리의 배분·선발 기준을 개선하고 지원 기간도 확대한다. 또 돌봄 지원, 자원순환 등 공익 가치가 높은 일자리 발굴 및 전환을 지원하고, 선도모델을 신설해 우수 모형을 확산할 방침이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공공기관 및 민관과의 협력을 통해 늘린다. 국토교통부와 연계한 시니어 시설안전점검원, 늘봄학교 돌봄·등하교 안전관리 등의 일자리를 발굴·개발한다는 계산이다.

또 높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경력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 등 신노년 세대의 경우 민간기업에서 계속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민간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각종 창업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인일자리법 제정,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간 전달체계 개선, 통계 기반 구축, 홍보 강화 등 방안이 포함됐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노인일자리 정책은 초고령의 저소득 어르신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노인일자리가 노후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로 혁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초고령사회에선 생산가능인구 중 장년층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노인 인력이 더욱 중요하단 분석이 나온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