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립 여론전 나선 과기부

27일 오전 우주항공청 설립 기본방안 긴급 브리핑
항우연 노조 “사실상 항우연 해체 방안” 비판

우주항공청 설립 기본방향 발표하는 이종호 장관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ㆍ운영 기본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7.27

정부와 여당이 연내 설립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우주항공청은 발사체, 우주과학·탐사, 인공위성 등 7개 부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 우주 관련 연구개발(R&D) 담당 기존 연구 조직은 흡수하지 않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을 27일 발표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고 발사체, 우주과학·탐사, 인공위성, 첨단항공, 우주항공정책, 우주항공 비즈니스, 우주항공 국제협력 7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특히 우주 선진국들과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분야는 청장 직속으로 설치된다.

우주항공청은 전문가 중심 조직으로 이들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프로젝트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 300명 규모로 출범하고 필요에 따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위성 운영, 우주 환경감시, 국가 위성항법 등 공공·안보 성격이 큰 국가 인프라는 임무센터 형태로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구성하겠다고 과기부는 밝혔다. 그렇지만 항우연, 천문연은 우주항공청 임무센터로 가는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처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로 남기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항우연에서 항공연구소, 위성연구소, 발사체연구소,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나로우주센터를, 천문연에서는 광학천문본부, 전파천문본부, 우주과학본부를 우주항공청 임무센터로 가져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항우연과 천문연에서는 연구 조직이 남지 않아 존재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항우연 자체 연구가 없어진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면서 “조직 일부가 임무센터로 지정돼 우주청으로 가더라도 자체 연구는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답하기도 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 지부에서는 “과기부가 오늘 공개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안은 우주개발과 우주탐사를 담당하던 항우연과 천문연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 우주 역량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고 급조된, 전문성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법 통과전 조직 공개 불가방침 깨고 브리핑
“준비는 완전치 않지만 국민 관심 가져달라”

이날 브리핑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의 조직·인력 문제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은 직후 준비돼 과기부가 여론전을 통해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과기부는 그동안 국회에서 법 통과 전에는 직제, 조직 등에 구체화할 수 없고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이에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직제, 조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 안 된 것을 모두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법 통과 전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던 것”이라면서도 “올해 안에 개청하려면 (현재) 준비는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저런 사정을 국민에게 알려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유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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