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약 우주항공청 급발진?…장관이 나서 돌연 브리핑

과기정통부 “300명 이내 소규모로 설립”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 “300명 이내의 소규모 조직으로 출발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이 발표 브리핑은 애초 예정에 없다가 전날 오후 언론에 통보됐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의 범부처 정책 수립은 물론 연구개발을 통한 독자 기술 확보를 주도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산업 육성, 국제협력 및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의 출연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을 유지하면서 기존 고유 연구 외에 우주항공 분야 국가의 특정한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항공 전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항우연 등을 우주항공청에 흡수시키지 않고 과기정통부 산하로 그대로 유지시키되 발사체, 위성 등의 분야별 소속 연구소를 외부 ‘임무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조직의 규모와 관련해 “우주항공청의 조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며 “300명 이내의 인력 규모로 분야별 핵심 전문인력이 일하는 임무조직과 이를 지원하는 기관운영조직으로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임무조직은 정책,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 분야로 구성하고, 현재 운영 중인 우주항공 인프라 중에서 위성 운영, 우주환경 감시 등 공공 안보 성격이 큰 국가 인프라는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내년 기준으로,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대략 7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지난 4월 과기정통부가 설립 근거가 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상임위에서 심의 중인 단계다. 따라서 구체적인 설립·운영 방향은 법이 통과되고 조직·예산을 책임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확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도 최근까지 법 통과 전에는 직제와 조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다 이날 돌연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방안을 공개한 것을 두고 과기정통부가 국회에 법 통과를 압박하기 위한 여론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은 이런 지적에 대해 “아무래도 올해 안에 개청을 하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준비는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을 국민들께 알려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