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생기부 기록...교권 확보 세부 방안은?

[앵커]

정부와 여당이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기는 사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계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사안입니다만,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더는 교권 추락을 관망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교권 침해 사례도 학교폭력 사례처럼 기록에 남기겠다는 거죠?

[기자]

확정은 아니고 당정 추진 방안인데요.

교권 침해 주요 사례로 꼽히는 학부모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 항목에 추가하고, 심각한 경우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근 공개되고 있는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수준은 상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지난 스승의 날, YTN 역시 일부 학부형들의 도 넘은 교권침해가 상습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보도한 바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학부모 / 학생 생활 지도 불만 : 니가 그, 그 유명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애가 그렇게 했더만. 얘도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 완전 잘못으로, 욕 한 번 했다고 몰고 가는데 내, 이 교감 이 *** 새끼, 내가 가서 *** 빠개 놓을 거야]

[학부모 / 학교 폭력 처리 불만 : 너희는 밥 처먹고 학교에서 하는 일이 뭐고 도대체 어? 와, 진짜 개 *같네 이거. 당신 어디 있는데? 교무실로 가면 되나? (네 교무실로 오십시오, 그러면) CCTV 없는 마당에서 만나자. 운동장으로 나와라. 알았나?]

상황이 이런데도 지금까지는 교사들이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고 일선 교사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권 침해 정도가 심각한데요.

관련 통계와 설문 조사들을 보면, 교사 거의 전부가 이런 피해를 당해본 적이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기자]

지난 5월 교육부가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여기서 나온 공식 실태조사를 보면,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년간 접수된 교권 피해 사례만 만 건에 육박합니다.

대체로 자잘한 사안들을 신고하기는 꺼리기 때문에 정도가 심한 사안이 이 정도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92% 이상이 학생에 의한 교권 피해 사례이지만, 유독 초등학교에선 학부모에 의한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됐습니다.

비율이 33.7%인데요.

중학교에선 학부모 교권 침해가 4.9% 고등학교는 5%에 불과한데 초등학교는 어린 자녀를 대신해 학부모가 민원을 넣다가, 악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당정은 때문에,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해 생기부에 남기자는 주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들이 혼재돼 있어서 국회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야당과의 협조가 얼마나 이뤄질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먼저 지나친 악성 민원이 대상이고요.

교권 침해 항목에 '보호자의 악성 민원'을 신설하고, 피해 교사의 요청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검토됩니다.

이 밖에 학부모가 교원들에게 전화나 문자, SNS 등으로 연락할 수 있는 시간대와 방식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별도 민원 담당자를 거쳐 소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도 강합니다.

별도로 교육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지금은 '권리'만 나열됐고, 학생의 의무에 대해선 언급이 없는 만큼 이 부분을 개정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폐지를 원하는 쪽도 있었지만 일단 전체 시도교육감의 협력을 얻어야 하는 사안이고 교원단체들 역시 폐지에 대해선 의견이 다른 만큼 일단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언급하고 지나친 '권리'에 대한 부분은 걷어내는 방식의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권 강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련 일정이 있죠?

[기자]

먼저 오늘 오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입직 3년 이하의, 저연차 초등학교 교사 10여 명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교사 사망에 대해 사과하고, 저연차 교사들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임용돼 교실을 운영하며 겪었을 고충이 남달랐을 거라며, 교권 침해 대응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차별, 지역별, 급별 선생님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소통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 2030 교사들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교권 침해 관련 3만 명 규모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 토요일 오후엔 전국의 교사들이 서울 광화문에 모여 서이초 교사의 추모식을 열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