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경제적 부담 던다"…8월부터 특허등록료 10%인하

특허청,특허수수료 체계 개편...5년간 1000억원 기업부담 경감

이인실 특허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다음달 1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8월부터 특허 등록료가 10%인하되고, 상표 출원·등록 수수료도 1만원 내린다.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2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4년 이후 20년 만의 조치

개정 규칙에 따르면 특허수수료 가운데 발명가·기업에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를 일괄 10%인하한다. 특허 등록료 인하는 20년 만의 조치로, 특허청은 지난 2004년 특허 수수료를 구간별로 차등 인하한 바 있다.

특허 등록료는 특허를 처음 등록하거나(설정등록료) 등록된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위해(연차 등록료)내야 하는 수수료다.

특허청은 그동안 개인·중소기업 등에 한해 특허 등록료 일부를 감면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이번 일괄 인하로 발명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혜택을 보게 됐다. 이번 조치로 기업 등이 경감받는 특허 등록료 규모는 연간 약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표출원·등록 수수료도 1만원 인하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상표 출원·등록할 때 내는 수수료를 45개 상표 분류 중 1개류 당 1만원 인하한다. 이에 따라 현행 출원 수수료 6만2000원이 5만2000원으로, 설정 등록 수수료 21만1000원이 20만1000원으로, 갱신 등록 수수료 31만원이 30만원으로 각각 1만원씩 내린다.

또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상품을 등록해 진정한 사업자들의 권리취득·상표 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지정상품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조정한다.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의 이전등록료 중 상표 11만3000원, 특허 5만3000원의 이전등록료는 각각 65%, 25%인하해 실용신안·디자인 이전등록료(4만원)와 같아진다.

특허심사청구료 높여 출원 남용 예방

특허청은 그러나 유럽연합(255만원)·미국(524만원)·중국(191만원)·일본(203만원)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낮게 책정된 특허 심사청구료(한국 76만원)를 일부 인상해 과다한 특허출원 남용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향후 5년간 기업 등은 특허심사 청구료 인상으로 10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반면, 특허등록료 인하로 경감받는 액수는 2000억원으로 예상돼 1000억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 등록료 인하를 통해 특허 등록·유지비용 부담을 낮춰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특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