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맹목적 충성하는 환경부 장관 사퇴해야”…대전 환경단체 등 기자회견
“감사원 결과 기다렸다는 듯이 보도자료 발표”
기존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계획’ 이행 요구
대전지역 환경단체 등이 환경부의 4대강 사업 관련 정책을 비판하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은 27일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래의 4대강 모습으로 되돌리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결정을 뒤집고, 신규 댐을 건설하며 강바닥을 파헤치겠다는 한 장관의 퇴진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 시민행동은 대전충남녹색연합을 비롯한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세종시당 등의 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감사원은 4대강 국민연합이 감사를 청구한 4대강 사업 관련 5차 감사 결과를 내놓았고, 환경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같은날 오후 감사원이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공익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라며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제1의 목표로 삼아야 할 환경부가 환경 토건 사업에 질주하고 있다”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2021년 1월 국가물관리 위원회에서 확정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근거자료가 불충분하고, 4대강조사평가단의 구성이 불공정하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시민행동은 “이는 4대강 옹호 세력의 주문을 듣고 응답한 표적 감사에 불과하다”라며 “환경부는 보 처리방안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하천 관리에 있어 보 존치, 하천 준설,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환경부 장관은 정부에 맹목적 충성만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한 장관이 사퇴하는 것과 함께 환경부를 상대로 기존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계획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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