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술기업 투자시 신고 의무화’ 법안 美상원 통과

AP=연합뉴스

미국 상원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의 중국 기술에 대한 투자 신고를 의무화한 법안을 승인했다.

로이터 통신 등의 25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미국 투자자가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지분을 획득할 때 미국 재무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을 찬성 91표 대 반대 6표로 채택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민주당 소속 밥 케이시 상원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대외투자 내용 통보를 통해 얼마나 많은 핵심 기술이 자금흐름을 통해 적들에게 넘어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수정안은 공화당의 존 코닌과 케이시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중국 기업 투자 규제법의 축소판으로,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AI ▲양자컴퓨팅과 같은 중국 기술에 투자 시 연방기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상원이 채택했으나 입법에 성공하지 못한 기존 법안과는 달리 특정 거래의 금지나 검토 조항을 배제한 채 일부 대외투자에 대한 통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 업종도 축소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의 차이점을 없애는 절차가 이뤄진 뒤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발효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수주 안에 반도체와 AI, 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는 좁은 범위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악시오스가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도 지난주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양자 컴퓨팅, AI 부문에 대한 투자를 심사하고 금지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상원은 이날 외국인의 미국 농지 매입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검토작업 강화와 북한과 중국·러시아·이란의 미국 농지 취득 금지를 규정한 국방수권법 수정안도 찬성 91표 대 반대 7표로 통과시켰다.

중국 견제는 미국 정치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는 몇 안 되는 사안으로 중국과 중국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제출된 법안도 수십 개에 이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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