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제방 제 역할 못했다”...충북 환경단체 오송지하차도 참사 조사결과 발표

충북 환경단체 등은 27일 미호강 제방붕괴 원인 1차 공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뉴스1

청주시 미호강 제방 붕괴원인이 기존 제방 훼손과 그 기능을 대신한 임시제방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지역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미호강 제방붕괴 원인 규명 공동조사단’이 7일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호강 제방 붕괴원인이 기존 제방 훼손과 그 기능을 대신한 임시제방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참사의 물리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미호강 제방 붕괴의 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시행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이후 미호강 제방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하천정비사업 중단이 제방 붕괴의 또 다른 이유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제방 붕괴 지점은 하천 폭이 좁아지는 병목현상 지역으로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의 하천기본계획에 ‘미호강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이 포함돼 있었다”며 “하지만 미호천교 가설 공사 등에 밀려 하천정비사업이 중단된 것 역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미흡했다”면서 “지역내 시설물에 대한 관심과 대비책 마련에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늦었지만 하천정비 사업 재개와 주민참여형 재난관리체계 구축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난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물이 지하차도로 유입돼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