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우주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윤곽 나왔다

-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발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부처별로 흩어진 우주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생긴다. 기능과 인력을 한 곳에 모아 우주 연구개발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기존 소속을 유지한다.

정부가 연내 개청을 목표로 추진중인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의 구체적 윤곽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고 발사체 부문, 우주과학·탐사부문, 인공위성부문, 첨단항공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우주항공 비즈니스 부문 그리고 우주항공 국제협력부문 등으로 출발한다. 글로벌 연대의 중요성을 반영, 우주항공국제협력 부문은 청장 직속으로 둔다.

우주항공청은 크게 임무조직과 기관운영조직으로 구분된다. 임무조직에서는 정책,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을 다루며 예산, 법무, 인사,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등은 기관운영 조직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안보 성격이 큰 국가인프라의 경우 소속기관으로 구성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기존 역할과 위상을 존중, 현행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로 유지된다.

특히 최고 인재들이 언제든 합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모로 출발하고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조직 및 인력규모는 현재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며 곧 확정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출연연 등에서 수행 중인 다양한 업무와 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원활하게 이관되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며 “국회 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필요한 하위법령을 미리 준비해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개청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주항공청 설립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어 연내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한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뚜렷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으로 두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국가우주위원회 내에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누리호 발사를 성공으로 이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조도 정부 추진안에 반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외청이 아닌 대통령 직속기구로 우주를 총괄해야만 부처 간 사업과 예산을 조정하고 종합해 국가차원의 우주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