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미호강 하천정비 중단·임시제방 부실공사가 참사 원인”

충북지역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미호강 제방붕괴 원인규명 공동조사단’이 2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충북지역 환경단체들이 미호강의 기존 제방 훼손과 부실한 임시제방이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미호강 유역협의회 등 충북지역 환경단체로 구성된 ‘미호강 제방붕괴 원인규명 공동조사단’은 2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초래한 미호강 제방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기존 제방 훼손과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임시제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일부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 조사단을 꾸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미호강 제방 붕괴 원인을 조사해 왔다.

조사단은 “참사를 40여분 앞둔 지난 15일 오전 7시56분쯤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 과정에서 가설한 임시제방 위로 미호강의 유량이 월류했다”며 “이로 인해 임시제방이 일부 붕괴되며 미호강 강물이 인근 농경지와 지하차도 침수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방은 하천의 범람을 막는 핵심시설이므로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강의 기존 제방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설된 미호천교의 교량 상판 하부 고도(30.28ｍ)가 기존 제방고(31.45ｍ)보다 낮게 시공됐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홍수 최고 수위(29.87ｍ)보다 큰 홍수가 발생하면 또다시 유사한 피해를 겪을 것이라고도 했다.

조사단은 “행복청이 장마철을 앞두고 임시제방을 가설했지만 기존 제방보다 제방고가 낮았고 축조 방법도 허술했다”며 “환경부는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시행하는 행복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이후 미호강 제방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또 2020년 1월 중단된 미호강 하천정비 사업을 이번 참사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제방 붕괴 지점은 하천 폭이 좁아지는 병목현상 지역으로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의 하천기본계획에 ‘미호강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이 포함돼 있었다”며 “하지만 미호천교 가설 공사 등에 밀려 하천정비사업이 중단된 것 역시 제방 붕괴의 근원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또 “미호강 제방 붕괴와 관련,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미흡했다”며 “충북도와 청주시가 미호강 제방 붕괴의 위험성을 예측하고 합당한 예방과 대비책을 행복청과 환경부에 요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제방을 불법적으로 철거·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하천정비사업을 신속히 재개하는 한편 기후재난 시대에 맞는 주민참여형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15일 오전 8시40분쯤 폭우로 제방이 터지면서 밀려든 미호강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