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업 재해대책 재정립해야”

"재해복구비 현실화, 농업재해보험 보상 확대 필요"
논콩 등 피해 커, 정부 특별 대책 내놔야

더불어민주당이 농업 재해대책의 재정립을 주문하고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와 기준이 너무 낮다”면서 “시설 복구비와 재파종 비용을 지원하는데 지원 단가가 실거래가의 70% 수준에 그치고 농약대만 100%를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농업재해보험과 특별재난지역 지정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봤다. 김 정책위의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은 대상 품목이 70개로 제한되고, 같은 배추라도 고랭지배추와 월동배추는 대상인데 가을배추는 대상이 아닌 등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도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만 일부 추가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게 복구 지원 단가의 현실화, 농업재해보험의 보상 범위와 보상률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윤준병 원내부대표도 “재해로 피해를 봤더라도 현재 재해복구비와 지원으로는 (복구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특히 이번 폭우로 논콩·가루쌀(분질미) 등의 피해가 큰데 쌀 생산 조정을 위해 정부가 권장한 농작물인 만큼 정부의 특별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여야가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에 협력하자는 취지로 만든 ‘수해 복구 관련 5+5 태스크포스(TF)’가 26일 본격 가동에 들어간 상황에서 야당의 이번 요구가 논의 석상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윤 원내부대표는 “TF가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 개선의 산실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