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환경단체 "임시제방 붕괴는 지자체 무관심·허술한 축조가 원인"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 지연·재난관리체계 미흡 지적도

충북 환경단체 등은 27일 미호강 제방붕괴 원인 1차 공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2023.07.27.ⓒ 뉴스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지역 환경단체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호강 제방붕괴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단'은 2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호강 제방붕괴 원인 1차 공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조사단은 미호강 임시제방 붕괴 원인으로 △기존 제방보다 낮게 축조된 임시제방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 지연 △지방자치단체 관리 미흡 △허술한 재난관리체계 등을 꼽았다.

조사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기존 제방을 헐고 지난 7월 초 임시제방을 가설했는데, 기존 제방에 비해 제방고가 낮았으며 축조 방법도 허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복청은 임시제방 높이를 계획홍수위인 28.78m보다 0.96m 높게 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현장 답사 결과 기존 제방고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설된 미호천교는 교량 상판 하부 고도(30.28m)가 기존 제방고(31.45m)보다 낮게 시공돼 있어 이번 홍수 최고수위인 29.87m보다 큰 홍수가 발생하면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하천기본계획을 고려한 적정 설계와 그에 맞는 시공이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충북도는 국가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유지·관리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 하더라도 평소 시설물에 관심을 갖고 미호강 제방 붕괴의 위험성을 인지했어야 한다"며 "청주시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조치해 합당한 예방과 대비책을 행복청과 환경부에 촉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천 제방을 불법적으로 철거한 행위에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하고,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신속한 재착공 및 완료가 시급하다"며 "또 기후재난 시대에 맞는 주민참여형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미호천교 개축 공사를 위해 쌓은 임시 제방이 폭우로 늘어난 유량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면서 하천수가 급격히 쏟아지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