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출연금 삭감, 산업부 감사…사면초가 에너지공대

'문재인 정부 정치적 산물' 프레임 갇혀 미운 오리새끼 전락
폐교설도 나돌아…"여야 합의 특별법으로 설립…압박 중단해야"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으로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대(옛 한전공대)가 사면초가에 놓였다.

사실상 '문재인 공대'로 못 박은 정부와 여당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개교 2년 만에 폐교설마저 심심찮게 나도는 상황이다.

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대학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의 방만운영 조사촉구를 계기로 4월24일부터 착수한 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에너지공대는 대학운영의 중요 사항을 이사회와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고 후속조치도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회계, 인사·총무, 공사·계약, 연구분야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위반과 관리부실, 도덕적해이 및 부적정 사항이 무더기 적발됐다.

앞서 감사원도 2022년 11월 보수단체가 신청한 공익감사 청구의 일환으로 예비감사를 진행한 뒤 올해 3월부터 에너지공대에 대한 본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전과 산업부, 교육부, 나주시 등 4곳을 대상으로 당시 문재인 정부가 타당성 논란에도 에너지공대 설립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부지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의혹에 대해, 감사원은 부영주택이 에너지공대에 골프장 부지를 기부한 대가로 잔여지에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용도변경을 약속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한전의 적자사태가 맞물리면서 화살은 한 해 평균 1000억원이 넘는 출연금을 지원받는 에너지공대로 향했다.

에너지 특성화대학으로 설립된 에너지공대는 특별법에 근거해 한전과 소속 10개 계열사들의 출연금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한전의 누적 영업적자가 45조원에 육박하면서 한전 이사회는 올해 에너지공대 출연 규모를 30% 줄이기로 했다.

한전은 올해 에너지공대에 캠퍼스 건설비 및 학교 운영자금으로 708억원만 출연하기로 했다. 애초 올해 출연하기로 했던 1016억원에서 300억원 이상 삭감한 금액이다.

이로 인해 에너지공대 입장에서는 캠퍼스 건립 등 일정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에너지공대는 설립 단계부터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산물'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새 정부 들어 전방위적인 압박이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대학운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여야 합의에 따른 특별법으로 설립된 에너지공대에 대한 폐교설마저 나돌면서 대학 캠퍼스 안팎의 분위기는 침울하다.

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정부의 대학 죽이기를 중단하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에너지공대 설립에 적극 앞장섰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어렵사리 마련한 에너지 백년대계와 광주·전남 에너지산업 혁신성장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