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 대중국 반도체 공급망 재편 “한국, 일본에도 도움될 것”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기업연구소(AEI)가 ‘미국의 반도체 정책’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김유진특파원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등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반도체 정책이 성공하면 한국과 일본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몬도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 세미나에서 미국의 반도체 정책에 관한 동맹과의 협력에 대해 “물론 긴장이 있지만 정책 이행 과정에서 유럽, 한국, 일본과의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다 안전하고 탄력성있는 공급망이 구축되면 한국, 일본, 유럽도 도움을 얻게 되고, 그 때 우리 모두 중국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확보를 꺾기 위해 추진하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동맹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주장이자, 동맹국도 중국 견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이 반도체 제조, 설계, 패키징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략적이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향후 예상되는 중국 내 성숙 반도체 과잉 공급 문제에서도 미국이 동맹국과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그는 “중국이 쏟아붓는 돈은 성숙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초과 용량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가 (중국에 대해) 앞서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동맹과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지난해 10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해 받은 ‘1년 유예’ 연장 여부나 추가 수출 제한 발표 시점에 대해선 즉답하지 않았다. 다만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온전히 국가안보에 관한 것”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선을 그으려는 것” “매우 정밀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의 저사양 인공지능(AI) 반도체로의 수출통제 확대 움직임을 두고 퀄컴, 인텔 등 미 기업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업계와 긴밀히 관여하고 있다”며 ‘매우 정밀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규제가) 미국 기업의 이익이 줄거나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조달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해서는 안 된다”며 “좁게 정의된, 핵심 기술 조임목(choke point)에 집중하고 있고 동맹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이 일부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27일 미 의회 통과 1주년이 되는 반도체·과학법(CHIPs Act)의 공동 제안자인 토드 영 공화당 상원의원, <칩 워> 저자인 크리스 밀러 터프츠대 교수도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데렉 시서스 AEI 선임연구원은 러몬도 장관에 동맹과의 조율 문제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동맹국은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들의 국가안보를 지킬 임무는 미국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토드 영 공화당 상원의원, 크리스 밀러 터프츠대 교수,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왼쪽부터)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국기업연구소(AEI)가 ‘미국의 반도체 정책’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워싱턴/김유진특파원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