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민간 조사단 "임시 제방은 모래성"

"환경부 미호강 하천정비 중단, 후순위로 미뤄"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조사한 민간 단체가 미호천교 임시 제방을 '모래성'으로 결론 지었다.

미호강유역협의회와 미호강포럼의 '제방 붕괴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단'은 2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근 지역 주민들은 기존 제방보다 낮고 축조 방법도 허술했던 임시 제방을 모래성이라 증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장마철을 앞둔 이달 초 임시 제방을 가설했다. 행복청은 100년 빈도 홍수량을 고려해 계획 홍수위 28.78m보다 0.96m 높게 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단의 현장 답사 결과 기존 제방고보다 낮았다.

특히 건설 중인 미호천교 교량 상판 하부 고도는 30.28m인데, 이는 기존 미호천 제방고 31.45m보다 낮다. 이번 홍수 최고 수위 29.87m를 웃도는 홍수가 발생하면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조사단은 우려했다.

조사단은 "하천 기본계획을 고려한 적정 설계와 시공이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관계 당국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조사단은 애초 지난해 완공할 계획이었던 미호천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을 2024년으로 미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도 책임을 물었다. 미호강 병목 지점인 미호천교 일대 강폭을 350m에서 610m로 확장하는 사업이었는데, 이를 연기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미호교 확장공사 임시 제방. 지난 15일 참사 직전 모습(왼쪽)과 20일 현재의 모습.2023.07.20.bclee@newsis.com

행복청이 오송~청주 도로확장사업을, 철도공단이 충북선 개량공사를 각각 추진하자 환경부는 이 사업을 중단했다. 2017년 3월 시작한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은 내년에 재착공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계획대로 하천정비사업을 완료했다면 홍수위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며 "행복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환경부가 미호강 제방에 관한 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하천 제방 철거 훼손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 재착공, 미호강 설계 기준 강화, 주민참여형 재난관리체계 구축 등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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