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전범증거 ICC 제출하라”… 바이든, 국방부 반대에도 지시

해외 주둔 군인 역기소 우려 불구
사실상 ‘재판 증인’ 역할 자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러시아의 전쟁범죄 증거를 제출하라 지시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자국군이 기소당할 수 있다며 국방부가 수개월 동안 반대했지만, 사실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잡기 위해 협조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발견한 러시아의 전범 증거를 ICC와 공유하라고 조용히 명령했다”고 말했다. 미 정보당국이 수집한 증거들이 중심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 기반시설을 고의로 공격하거나 우크라이나 어린이 수천 명을 점령지에서 강제 추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검찰에 제공했지만, ICC에는 아직 공유하지 않은 자료들이다.

치열한 내부 토론 끝에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러시아 전범 재판에서 사실상 ‘증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지난 2월 3일 증거 제출 문제를 놓고 장관 회의를 실시했지만 국무부와 법무부, 국가정보국(DNI)이 찬성한 반면 국방부가 반대하며 논의가 멈춰 있었다. 국방부는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ICC 회원국이 아닌 미국이 ICC의 수사를 돕게 되면 오히려 해외에 주둔했던 미군이 잠재적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상원이 정부 자금지원법안을 승인하며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범죄를 지원하기 위해 ICC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다는 등 바이든 대통령이 초당파적 압력을 받게 되자 전격 결정을 내린 것이다.

에이드리언 왓슨 NSC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우리는 책임자를 가려내고, 책임을 묻기 위한 다양한 국제 조사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ICC 협력 내용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으나 협력 자체에 대해선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NYT는 “미국 정책의 주요한 변화를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