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뿌리 뽑고 생계형은 맞춤 지원…인천시 체납징수반 활약

고액 체납자 집에서 인천 오메가 추적징수반이 도자기에 숨겨둔 현금 다발을 찾아내고 있다.|인천시 제공

고액 체납자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인천시 ‘오메가(Ω) 추적 징수반’과 체납자 중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을 돕는 ‘알파(α) 민생체납 정리반’이 맹활약 하고 있다.

인천시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오메가 추적 징수반과 500만원 미만 체납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복지지원을 하는 알파 민생체납 정리반이 풀가동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오메가(Ω)는 그리스 문자 마지막 자모인 Ω를 인용,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의미이다. 알파(α)는 그리스 문자 첫 번째 자모인 α로 현장 실태조사 때 먼저 체납자 생계 파악 후 어려운 경우 복지부서 연계,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11명으로 구성돼 재산추적 조사와 자동차 바퀴 잠금, 견인 등을 통해 오메가 추적징수반은 지난 2년간 175억원을 징수한 데 이어 올 6월까지 체납자 821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여 44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전국 최초로 국세청과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해 고액 체납자 2명에 대한 현금과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이달부터는 야간에도 자동차 바퀴 잠금 등의 징수 활동도 시작했다.

오메가 추적징수반은 지방세 4억원을 체납한 법인의 분양행사장을 방문, 성황리에 분양 중인 것을 확인하고 수색 조사를 통해 전액 추징했다.

14명의 알파 민생체납 정리반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는 복지부서 연계로 생계·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등의 행정지원도 하고 있다.

알파 민생체납 정리반은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만8000여명을 실태 조사해 33억원을 징수했다. 또 2178명에게 세정지원은 물론 생계·주거급여 대상자로 13명이 선정되도록 도움을 줬다.

알파 민생체납 정리반은 지방세 100만원을 체납하고 가족과 헤어져 혼자 살면서 관리비도 못 내는 시민을 생계·주거급여 대상자가 되도록 연계해 이 체납자는 매월 90만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비양심적이고 악의적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치고,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 복지서비스 연계 행정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지방세 체납자는 20만명으로, 체납액은 700여억원이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