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의사회, 학부모 악성 민원에 소아과 폐원하자 민원인 형사고발

혼자 온 9세 兒 돌려 보냈더니
진료거부 민원·맘카페 허위글
의사회, 아동학대·방임 法대응
부모·의사·의사회 ‘과잉’ 논란

최근 충남 지역 한 소아과가 혼자 진료받으러 온 아이를 돌려보낸 후 보호자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폐업 선언을 한 가운데 소아과 의사들이 보호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병원이 있는 지역에는 소아과가 한 곳밖에 남지 않아 학부모와 소아 환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9세 아이를 혼자 소아청소년과에 보내고 보건소 신고에 이어 맘 카페에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의사회 차원에서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충남 홍성·예산 내포신도시의 한 소아과는 “악의에 찬 민원을 받고 진료에 회의가 느껴진다”며 “폐업하겠다”는 안내문을 붙였다. 이 병원은 9세 환자가 혼자 내원하자 환자 본인과 보호자에게 “부모님이 같이 와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이후 보호자는 해당 병원이 ‘진료 거부’를 했다며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만 14세 이하 보호자 없는 아동의 진료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물은 법원 판례가 있으며, 진료에 보호자 대동은 아픈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자 의무”라고 설명했다. 이 병원은 소아과 진료를 접고 성인 진료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논란이 커지자 보호자는 보건소에 제기한 민원을 취하하고 맘 카페 글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몇 해 전 경기 북부 한 신도시에서는 맘 카페 회원들의 등쌀에 2∼3년 새 동네 소아과 8곳이 연쇄 폐원한 일도 있다”고 밝혔다. 이달 초에도 광주에서 20년 동안 운영됐던 소아과가 극성 부모의 허위 민원 탓에 오는 8월 5일 폐과한다는 글을 올려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홍성·예산 내포신도시에는 해당 병원이 문을 닫으면 소아과는 단 한 곳만 남게 된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