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국민호텔녀' 댓글…대법 "모욕 맞다" 벌금 확정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이라고 댓글 달아
대법, 한 차례 무죄 선고한 2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국민호텔녀' 모욕죄로 보고 벌금 50만원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사진은 배우 배수지가 지난 2019년 9월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금토드라마 '배가본드'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2019.09.1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가수 겸 배우 수지(30·배수지)를 향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29일 배씨 관련 언론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배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3일 '영화폭망 퇴물 배씨를 왜 B(다른 연예인)한테 붙임? 제왑 언플징하네'라는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포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가 연예인이고, 인터넷 댓글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이러한 표현들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비연예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과거 보도된 배씨의 열애설을 기초로 국민여동생이라는 연예업계의 홍보문구를 사용해 비꼰 것에 불과하다는취지다. 그외 표현도 모욕적 표현이 아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거품',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배씨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을 다소 거칠게 표현했지만,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단이 확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 '배씨의 기존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배씨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여성 연예인인 배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모욕죄로 보고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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