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문경 케이블카' 정보 비공개 결정 불복해 행정심판
한태연 2023. 7. 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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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이 문경시가 추진하는 케이블카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5월 3일 '문경새재 케이블카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와 '문경시 투자심의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구경실련은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한 대구 달성군의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며, 문경시의 정보 비공개에 불복해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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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이 문경시가 추진하는 케이블카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5월 3일 '문경새재 케이블카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와 '문경시 투자심의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문경시는 공개 여부 결정일을 20일가량 늦게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대구경실련은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한 대구 달성군의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며, 문경시의 정보 비공개에 불복해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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