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무자본·갭투자로 154억 챙긴 전세사기 일당 32명 검거

부산=김기현 기자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무자본·갭투자로 154억원 상당을 챙긴 전세사기 일당 32명을 붙잡아 이 중 ‘바지사장’ 30대 A 씨와 50대 여성 C 씨 등 2명을 범죄집단조직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30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 씨의 명의를 빌려 실제 오피스텔 등을 임대한 40대 주범 B 씨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일당들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지역 곳곳에서 바지사장 A 씨를 대표로 내세워 ‘깡통 법인’을 매수 또는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미분양 오피스텔 174채를 사들여 이 중 135가구의 전세보증금 15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주범 B 씨는 부동산을 중개·관리해 줄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을 끌어들여 "법인 소유 물건은 안전하다. 임대인이 건물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며 과도한 은행 근저당을 의심하는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중개보조원은 A 씨가 설립한 회사의 직원 행세를 하며 A 씨를 대리해 계약하기도 했다.

또 미분양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대출금액을 늘리기 위해 매매대금을 20~30% 부풀리거나 허위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209억 원 상당의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C 씨는 빌라건물 여러 채를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후,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세입자 21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6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설업자와 임대인, 건축주,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등 총 14명은 세입자 60여명 으로부터 58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원에 전세사기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108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 인용을 끌어내고, 추가로 4억 원 상당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보전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된 만큼 각 종 유형의 전세사기를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범죄수익 보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