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주항공청' 기본 골격 발표...여전한 잡음

흩어져있던 정책·사업 등 우주항공청으로 이관
항우연 등 연구기관 기존 유지…임무센터로 지정
나로우주센터 등 국가인프라시설 소속기관화 검토
26일 과방위 회의에서 "준비 덜 됐다" 답변하기도

[앵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우주항공청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이 공개됐습니다.

구체적인 조직과 인력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아 확정되지 않은 데다가 국회에서도 여야 대립이 극명한 상황이라 우주항공청 설립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보도에 양훼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 우주항공 분야를 전담할 우주항공청의 기본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우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이 사무국 기능을 수행해 국가대표 우주항공 전담조직으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등에 흩어져 있던 우주항공 관련 정책과 산업 육성, 인재양성 등을 모두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고 관련 사업을 총괄합니다.

조직은 정책과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 등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임무조직과 이를 지원하는 기관 운영조직으로 구성합니다.

또, 기관별 강점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항우연과 천문연 등 출연연구기관은 기존 소속을 유지하는 대신 NASA 모델을 적용해 주요임무에 특화된 임무센터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나로우주센터와 같은 공공·안보 성격의 국가 인프라 시설은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의 설립을 검토 중입니다.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우주항공청의 조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속 확대되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의 수요와 임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300명 이내의 인력 규모로…]

하지만 아직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조직 내 세부 직제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기존에 우주 항공 연구를 전담했던 항우연과의 관계 설정과 불확실한 인력 운영 방침을 놓고 항우연 안팎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하루 전날 열린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아직 덜 됐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우주항공청 준비가 미흡하다고 자인한 셈이라며 법 통과를 밀어붙이기 이전에 준비부터 제대로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이 제안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여당이 받아들이면서 과방위는 앞으로 최장 90일 동안 우주항공청 특별법 법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에 상정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이라는 목표는 또다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훼영입니다.

YTN 양훼영 (hw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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