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9860원' 최저임금 이의제기…"엉터리 결정"

"근로자 생계비 등 반영 안돼…재심의 요청해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18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2024년 최저임금 대폭인상 쟁취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에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3.07.18.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의결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의제기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즉각 철회하고 적법한 절차로 심의될 수 있도록 재심의 요청을 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는 초기부터 정부 고위 인사라는 사람을 통해 흘러나왔던 '98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결정이었다"며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지만 심의과정에서 법은 처음부터 무시됐다. 근본적으로 위법한 엉터리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개악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전약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 최저임금은 오르지만 실제 월급은 깎이는 괴이한 현상이 일어난다"며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는 엉터리 결정이 노동자의 실질임금뿐만 아니라 명목임금마저 깎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18~19일 연 이틀간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한 986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당시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10차 수정안까지 받아본 뒤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9920원의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반대하면서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최임위는 양측 최종 제출안인 노동계 1만원, 경영계 9860원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안 17표, 노동자안 8표, 기권 1표로 9860원을 최종 의결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8월 5일 이를 확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최임위 안대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타당한 이의제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일 이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기구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에 16.4%처럼 많이 올렸을 때도, 또 적게 올렸을 때도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재심의 요청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