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온열 질환 예방 책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

고차원 2023. 7. 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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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은 불볕더위나 한파 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업무의 일시 중지나 휴게시간 확대 부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근로자 추가 고용 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5년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피해자는 152명에 달하고, 그중 23명이 숨졌는데 현행법은 사업주 역할을 권고하는데 그쳐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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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은 불볕더위나 한파 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업무의 일시 중지나 휴게시간 확대 부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근로자 추가 고용 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5년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피해자는 152명에 달하고, 그중 23명이 숨졌는데 현행법은 사업주 역할을 권고하는데 그쳐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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