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갑질해 356억원 '꿀꺽'…檢 GS리테일·임원 기소

"우월적 지위 이용한 거래질서 교란…개인도 엄중 책임"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갑질’을 벌여 35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GS리테일과 담당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7일 GS리테일과 김모 전 MD부문장(전무)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9개사로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총 356억원의 불법 이익을 수취했다.

구체적인 수법은 △약정을 위반해 실제 판매실적 증감과 무관하게 정액(매출액의 0.5% 내지 1%)을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수취 △일방적으로 판촉계획을 수립한 후 하청업체들에 더 많은 판촉비 부담을 요구 △아무런 효용이 없는 정보를 사실상 강매하고 정보제공료 수취 등으로 파악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위탁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거래 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추궁해 ‘갑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