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갈수록 커지는데…풍수해보험 가입은 '저조'

강민국 의원 "국가와 지자체 풍수해보험 관련 보조금 예산 확대 필요"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강민국의원실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의 가입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이 2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풍수해보험 가입 규모' 자료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38만 6418건(518억 6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가입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28만 6403건(286억 400만원), 2020년 23만 9802건(350억 6400만원), 2022년 37만 2596건(708억 2600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가입 대상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가입 대상'은 2023년 6월 말 기준 61만 4367명인데 반해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가입 실적'은 12만 8209건 밖에 되지 않았다.

현재 풍수해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보험사는 총 7개 사로 보험사별 가입 규모의 편차가 심했다.

보험사별로는 DB손해보험이 24만 8939건(64.4%, 112억 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메리츠화재 3만 7314건(9.7%, 76억 5300만원), 농협손해보험 3만 2264건(8.4%, 125억 5700만원) 순이었다.

풍수해보험 보험금 청구 대비 지급 비중은 연도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평균 10건 중 8건이 지급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81.0%(신청 3458건·지급 2801건), 2020년 82.4%(신청 5785건·지급 4764건), 2022년 78.9%(신청 5892건·지급 4648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풍수해보험금 신청은 2488건에 지급 2381건으로 95.7%가 지급됐다.

강민국 의원은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최근 커져만 가고 있는 자연재해 수준과 이로 인한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인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 등의 광범위한 피해 범위를 고려할 때 여전히 가입률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

강 의원은 "풍수해보험 관련 정부 차원의 언론 홍보 및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 강화와 지속적인 가입 독려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풍수해보험 관련 보조금 예산을 확대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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