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조용히 '푸틴 전범' 수사 협조…ICC에 증거 공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덜미를 잡기 위해 ICC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 정부에 증거 공유를 시작하라고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며칠 전 나온 이런 지시는 "미 정부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시사한다"고 NYT는 평가했습니다.

실제, 미 국방부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 증거를 ICC에 제공하는데 최근까지도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ICC 미가입국인 러시아에 대한 수사를 도울 경우 해외에서 작전을 벌이는 미군과 정보기관 종사자들 역시 ICC에서 사법처리될 길이 열린다는 이유서였습니다.

ICC에는 세계 120여 개국이 가입돼 있지만 미국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미 정보기관들은 지난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 기반시설 공격 결정과 우크라이나 어린이 수천 명을 강제로 끌고 간 행위 등과 관련해 상당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정보 중 일부를 우크라이나 사법당국과 공유했지만, ICC에는 지금껏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미 정부는 25일부터 의회 주요 인사들에게 ICC와 러시아군 전쟁범죄 증거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통지하기 시작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이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1998년 로마 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설 재판소로 전쟁범죄, 제노사이드(소수집단 말살), 인도에 반한 범죄 등을 다뤄왔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지에서 수시로 전쟁범죄 의혹에 휘말렸기 때문에 ICC의 활동에 민감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입장이 크게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CC는 올해 3월에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납치해 강제로 러시아 본토로 이주시키는 전쟁범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ICC 회원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조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전쟁터가 된 우크라이나에서 어린이들을 대피시켰을 뿐 '납치'나 '강제 이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김영아 기자 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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