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너지공대 업추비 부정사용 등 적발…총장 해임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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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을 확인했다며 총장 해임 건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학을 대표하면서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총장에 대해선 관리 감독 미흡, 총장 개인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중요사항 이사회·산업부 보고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해임 건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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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부적 사용, 연구비 목적 외 사용 등 확인
총장 해임 건의 및 주의․경고 83건…환수 5900만원 등 요구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을 확인했다며 총장 해임 건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감사 결과, 한전의 에너지공대 컨설팅 결과가 대학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이사회와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특히, 후속조치도 신분 또는 재정상 조치 없이 단순 개선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회계, 인사‧총무, 공사‧계약, 연구분야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 관리부실 등 도덕적해이 및 부적정한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고 산업부는 지적했다.
예산‧회계 분야에선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총 264건(1억2600만원),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총 28건(800만원), 출연금 용도별 관리 소홀(사업비로 사용해야 할 출연금 208억원을 기관운영비, 시설비로 집행) 등 다수 비위 사항이 적발됐다.
예를 들어 한전공대 모 교수는 모 한정식 식당에서 음식값 127만원을 법인카드와 연구비 카드 3개로 1분 간격으로 결제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880만원을 분할 결제했다.
모 직원은 법인카드로 카페 포인트(유가증권)를 선결제하고,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를 입력해야 사용 가능하도록 설정한 후 포인트 일부를 사적 사용하기도 했다.
인사‧총무 분야에선 47명이 허위근무 등으로 206건, 약 1700만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사회·산업부 보고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13.8%의 급여인상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모 팀장은 퇴근 후 시간외 근무 종료시간에 맞춰 외부에서 시스템에 접속하여 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총 25회에 걸쳐 320만원 시간 외 수당 부당 수령했다.
공사 및 계약 분야에선 민법과 공대 자체 규정을 위반해 계약업무를 처리해 공대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 업무 해태 및 관리부실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임차건물은 민법상 임대인이 보수해야 하지만, 공대 임차 학생 기숙사 방수 공사를 공대 부담으로 공사하여 약 1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연구 분야에선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적은 무선 헤드폰 등 범용성 비품을 구입(총 31건, 2천만원)하여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고, 연구비 집행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등 연구비 관리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산업부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대 기관운영 전반에서 관리부실, 규정 위반과 기강 해이 행위가 대거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에너지공대 운영상 중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한전 컨설팅 결과관련 이사회․산업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 감사에 대해 비위 사실 자료를 공직 인사 관련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대학을 대표하면서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총장에 대해선 관리 감독 미흡, 총장 개인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중요사항 이사회·산업부 보고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해임 건의'를 했다.
에너지공대 기관 차원의 분야별 관리 소홀 등에 대해 엄중한 기관경고 및 주의 조치를 했다. 비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 6명, 주의 및 경고 83건 등 엄중한 처분을 요구했다.
부당하게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법인카드 부정사용금액, 연구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연구비 등을 환수(5천9백만원)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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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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